국민들이 영영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여전히 327억 원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 돈은 3년이 지나면 영영 되찾을 수 없게 되는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건강보험료의 문제의 실태와 그 원인,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3년 지나면 사라지는 건보료 환급금, 왜 생기는 걸까?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거나 자격 변동 등으로 잘못 계산된 보험료 중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돈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 중 상당수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기준 건보공단이 돌려주지 못한 환급금은 무려 327억 원에 달했습니다. 2022년에는 57억, 2023년에는 124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누적 금액이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법적으로 환급금은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건보공단의 수입으로 전환됩니다. 실제로 2019~2021년 사이에만 무려 66억 원이 이처럼 소멸됐습니다. 이는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내 돈이 사라지는’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환급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놓치면 내 돈은 더 이상 내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몇 년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가 부담되는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환급금은 더더욱 중요한 재정적 여유일 수 있습니다. 국가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다면 결국 취약계층일수록 피해를 입게 됩니다.
2.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 홍보 부족과 소극적인 대응
건강보험공단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환급계좌 사전 신청 제도’ 도입,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고지 등 다양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 대부분이 이런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지사에서는 안내문만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집중 지급 기간 동안 처리되지 못한 금액은 약 292억 원으로 전체의 40%에 해당합니다. 특히 지역 지사의 소극적인 태도와 본부 차원의 관리 감독 부재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 전달의 비효율성과 시스템의 한계가 맞물리며, 결국 국민은 환급금 존재 자체를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시스템 개선 없이는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모바일 안내 고지서나 앱 알림도 많은 국민들이 스팸으로 오인하거나 무심코 넘기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한 안내를 넘어, 보다 적극적이고 개인화된 알림 체계가 필요합니다.
3. 내 돈을 지키는 법: 꼭 확인해야 할 건보료 환급금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의 관심과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정부 24, 카카오톡 국민건강보험 챗봇 등을 통해 환급금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중 납부 가능성이 있는 경우, 퇴직 또는 자격 변경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환급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건보공단의 ‘환급계좌 사전 등록’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3년이라는 시간제한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내 돈이라도 돌려받을 수 없기에 빠른 확인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건보공단도 보다 적극적인 정보 제공, 대상자 맞춤형 안내, 민원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이 자산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이나 디지털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위한 별도 안내 제도 도입도 필요합니다. 문자나 우편, 유선전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만 진정한 공공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